2019/10에 해당하는 글 5

JTBC 밤샘토론 공수처 란 반대이유

미디어|2019. 10. 25. 22:55

안녕하세요. 

 

오늘 밤 아니 내일 새벽 12시 20분에 시작되는 JTBC 밤샘토론에 대해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듯 합니다. 

 

밤샘토론에서는 요즘 가장 핫하게 관심이 쏠리고 있는 공수처에 대한 토론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빠르게 실행이 되어서 적폐들이 더이상 날뛰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는 심리가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빨리 공수처가 설치가 되어 검사들이나 판사들 그리고 기득권들이 더이상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도록 저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서 공수처 란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독림기관을 말하며, 줄여서 공수처라고 현재 지칭되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에 대해 공소유지권을 이양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도입이 되었고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즉.. 공수처가 실시가 될 경우에는 고위공직자가 현재 많은 더불어민주당이 더 불리한 상황이며,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비리가 없는 이상 전혀 불리할 이야가 없습니다. 

 

오늘 JTBC 밤샘토론에 출연하시는 패널은 진보쪽에서는 검찰 출신의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이 출연하고, 보수쪽에서는 자유한국당 정미경과 바른미래당 권은희가 출연을 한다고 합니다. 

 

JTBC 밤샘토론 토론주제는 "공수처, 검찰 개혁의 완성인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여야가 함께 토론을 펼칠 예정입니다. 

 

오늘 열리는 주제는 이번 토론에서 여야 4당의 대표 논객이 출연해 공수처가 왜 필요한지, 공수처가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지은 죄에 대한 처벌을 받는다’는 정의를 실현한 기구일지 옥상옥의 괴물이 될지, 공수처를 둘러싼 모든 쟁점을 두고 뜨겁게 토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바른미래당에서 공수처 반대이유공수처는 장기집권사령부, 수퍼사찰기관, 있는 죄 덮는 은폐처, 없는 죄 만드는 공포처라고 외치면서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수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국민들의 뜻을 빠르게 반영해 부정부패를 처단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밀어 붙이고 있습니다. 

 

위에서도 언급을 해드렸지만 공수처를 반대하는 경우는 비리가 있을 경우에 반대를 할 이유가 많아지게 됩니다. 반면, 비리가 없는 사람들은 반대할 이유도 없는 것이지요. 

 

즉, 비리가 많은 당일수록 반대할 이유도 많다는 것은 당연한 이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는 공수처가 있었다면 국정농단 같은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공수처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야당의원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야당에서는 과연 어떤 대안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도 연설에 추가하며 조속한 설치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야당(자유한국당)들이 공수처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위에 잠시 언급을 해놓았습니다. 

 

공수처 설치가 과연 이뤄질까는 의문이지만 여야 3당은 각 당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6인의 협의체를 구성해 협상에 나서기도 했지만 갈 길이 먼 상황이며, 20년째 되풀이되고 있는 공수처 설치 논란에 대한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019년 4월 29일 선거제 개혁안, 2개의 공수처 설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들은 사회적 참사법,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에 이어 20대 국회 세 번째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의 제대로 살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현재에 반드시 필요한 법안들로만 되어 있으며, 실행이 되어야지만 부정부패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더이상 적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보다는 강력히 밀어 붙여서 실행을 먼저 해보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지켜보는 것도 좋을듯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강력하게 강조를 해서 패스트트랙 법안이 통과되도록 힘을 써주기를 바랍니다. 

댓글()